존 롤스(John Rawls)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핵심 내용

 

1.  개요

존 롤스의 책 "정의론"은 정치 철학에서의 거장적인 작품으로, 공평성, 평등성 및 국가의 역할과 같은 사회 정의와 관련된 현대적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1년에 출간된 이 책은 공평성과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구성

롤스는 "원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공정한 원칙들을 선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능 또는 개인적 선호도와 같은 특정한 특성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결정 과정을 보장합니다. 롤스는 정의로서의 공평성을 탐구하기 위해 신중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주요한 정의 원칙을 개발합니다: 동등한 기본 자유 원칙과 차별 원칙. 동등한 기본 자유 원칙은 각 개인에게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본 자유는 정치적 자유, 사고의 자유, 연합의 자유 및 개인 재산 보유권을 포함합니다. 롤스는 이러한 자유들이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차별 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재화의 분배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의 및 자원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가장 불우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이 원칙이 원점에서 선택되는 이유는 이로써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우한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정의론적인 사회는 가장 불우한 구성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며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의 제 2부에서는 정의론적인 사회의 기관들에 대해 탐구합니다. 롤스는 정의로서의 공평성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체계에서는 사회적 배경이나 자연적 재능에 관계없이 개인들이 혜택이나 사회적 재화를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롤스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임의의 장벽을 제거하고 개인들이 노력과 능력에 기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론적인 사회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생산 수단과 자원이 집단 소유로 이루어진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롤스는 제 3부에서 배분적 정의, 주요 자산,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 자산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며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인생 계획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재화입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분배는 사회적으로 가장 불우한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정의론적인 사회는 공정한 기회 평등을 촉진하고 개인들이 인생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하는 기관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롤스는 또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며, 이러한 불평등은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조건에서 열린 위치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등이 과도하거나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롤스는 정의론적인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의 원칙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이는 정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의의 역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정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롤스는 정의와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는 정의론적인 사회에는 정의의 원칙을 유지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고 모든 개인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롤스는 또한 정의와 효율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구하며, 경제적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이는 정의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 전체를 통해 롤스는 다양한 철학적 전통과 반론들과 대화하며 비판에 응답합니다. 그는 유틸리타리즘, 리버타리언주의 및 기타 정의 이론들에 대해 자신의 정의론을 보다 포괄적이고 도덕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롤스는 또한 그의 이론이 세계 정의에 대한 영향과 정의론을 국제 관계에 적용하는 어려움에 대해 고려합니다.

 

3. 키워드

1. 정의

정의의 개념은 롤스의 책의 핵심입니다. 그는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틀을 제공하는 정의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롤즈는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의 개념을 주장합니다.

2. 원초적 입장

롤즈는 개인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 숙고하는 가상 시나리오인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 입장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지식 없이 정의에 대해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은 롤스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무지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정의에 대해 편견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발전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고 공평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차등 원칙

롤스는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차이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공정한 기회의 평등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개인이 사회적 배경이나 타고난 재능에 관계없이 지위와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1차 재화

롤스는 기본권, 자유, 소득, 부,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등을 포함하는 1차 재화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롤스는 이러한 재화는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 사회 계약

롤스의 정의 이론은 사회 계약 이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이 합리성과 이기심을 전제로 원래의 위치에서 정의의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8. 자유주의

롤스의 이론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자유, 기본적 자유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9. 반성적 평형

롤스는 일관되고 정의로운 도덕적 틀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원칙의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는 반성적 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4.  결론 및 비판 

존 롤스의 저서 "정의론"은 정의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공정성, 평등,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를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개인이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인 원초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지식 없이 공평하게 정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롤스는 원래의 입장에서 발전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고 편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롤스 이론의 핵심은 차등 원칙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지와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롤스는 공정한 기회 평등을 강조하며, 개인은 사회적 배경이나 타고난 재능에 관계없이 지위와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의 이론에서는 1차 재화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화에는 기본권, 자유, 소득, 부,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이 포함됩니다. 롤스는 일차 재화의 분배는 사회에서 가장 혜택이 적은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의 이론은 개인이 합리성과 자기 이익에 따라 원래의 위치에서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는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뿌리를 둔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성적 균형은 롤스의 방법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일관되고 정의로운 도덕적 틀을 목표로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원칙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정의론"은 사회의 정의에 대한 롤스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차이의 원칙, 공정한 기회의 평등, 일차적 재화, 사회 계약, 자유주의, 반성적 평형이 롤스 이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의에 대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롤스는 원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동등한 기본 자유 원칙과 차별 원칙이라는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그는 공정한 기회 평등을 강조하며 정의론적인 사회의 기관들을 탐구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분적 정의와 주요 자산에 관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롤스는 또한 정의와 안정성, 정의와 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정의론적인 사회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이 책은 사회 정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현대적인 논의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 철학적인 걸작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판도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성격 때문에 현실 세계의 실용성 및 실행과 단절된다는 주장입니다. 비평가들은 롤스의 이론이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베일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와 사고 실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실제 사회 및 정치적 맥락의 복잡성과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평가들은 롤스의 이론이 경제적 제약, 문화적 다양성, 경쟁적 이해관계 등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와 절충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비판은 차등 원칙과 그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차등 원칙이 자원의 과도한 재분배로 이어져 생산성과 개인적 주도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롤스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인의 노력과 장점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롤스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복잡하며 상당한 개입과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비평가들은 롤스의 이론이 공동체와 공유 가치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롤스가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집단적 복지와 공동 목표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롤스의 이론에 경험적 증거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롤스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적 뒷받침 없이 추상적 추론과 규범적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보다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롤스 이론의 실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정의론'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논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성격, 실행상의 어려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실현 가능성, 차등 원칙의 잠재적 함의, 공동체 가치에 대한 무시, 경험적 근거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현실적인 고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롤스의 이론을 더욱 탐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