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John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의 핵심 내용

 

1.  개요

존 롤스의 책 "정치적 자유주의"는 1993년에 출간된 정치 철학 분야의 중요한 작품으로, 그의 이전 작품인 "정의의 이론"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시민들 간의 이성적인 논쟁을 허용하는 다원적 사회와 호환되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을 제시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하고 안정적인 민주적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현대 민주주의 시민들이 다양한 종합적 교리와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특정한 종합적 교리와는 독립적인 정의의 정치적 개념을 발전시키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모든 시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는 겹치는 합의를 안정적이고 공정한 민주 사회의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겹치는 합의는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시민들 간의 합의로서 모든 개인에게 공정한 대우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롤스 이론의 중심에는 공공적 이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논의에서 공공적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성적인 논쟁을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공공적 이유는 민주적 논의와 공공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한 기반으로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롤스는 정치적 구성주의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는 정의의 원칙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심사와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개인들이 상호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이유추론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정과 공평을 촉진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롤스는 정치적 리버럴 사회에서 헌법적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둔 잘 설계된 헌법이 개인의 권리 보호, 법의 지배, 다양성 속에서의 안정을 제공하는 틀이라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헌법적 필수사항과 공공적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소개와 결론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롤스는 처음으로 다원적 사회에서 포괄적 도덕, 종교, 철학적 교리에 의한 동의가 어려운 문제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정의와 안정성을 촉진하는 정치 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키워드 

존 롤스의 책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회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치 이론의 기반을 탐구합니다. 

 

1. 정치적 리버럴리즘(Political liberalism): "정치적 자유주의"이라는 용어 자체가 롤스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종합적인 종교, 철학적 또는 도덕적 교리와 독립적인 정의의 정치적인 개념을 탐구합니다. 정치적 리버럴리즘은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개인들에게 수용 가능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대우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census): 롤스는 중첩적 합의 개념을 안정적이고 공정한 민주 사회의 기반으로 소개합니다. 중첩적 합의는 다른 종교, 철학 및 도덕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 정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성과 충돌이 있을 때에도 협력과 존중을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공적 이성(Public Reason): 롤스는 정치적 논의에서 공적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적 이성은 종합적인 교리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이성적인 논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롤스는 공적 이성이 민주적 논의와 공공 문제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4. 정치적 구성주의(Political Consturctivism): 롤스는 정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성주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의의 원칙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심사와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상호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이유추론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 헌법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 롤스는 정치적 리버럴 사회에서 선호되는 헌법적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는 정치적 리버럴리즘의 원칙에 기반을 둔 잘 설계된 헌법이 개인의 권리 보호, 법의 지배, 다양성 속에서의 안정을 제공하는 틀이라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헌법의 필수 요소와 공공적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구성

제1부인 "중첩된 합의의 개념"에서 롤스는 다양한 종합적 도덕 교리를 가진 시민들 사이의 합의에 대한 개념을 탐구합니다. 그는 종합적 교리와는 독립적인 정의의 정치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잘 조직된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중첩된 합의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정치 자유주의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롤스는 합리적인 다원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는 사회 내에서 합리적인 종합적 도덕 교리의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정의의 정치적 개념은 공정성, 자유, 평등과 같은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합리적 종합적 도덕 교리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2부인 "정치적 영역과 중첩된 합의"에서 롤스는 정치 영역과 종합적 교리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다룹니다. 그는 정치 자유주의는 정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종합적 도덕이나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시민들이 공공의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때 종합적 교리를 일시적으로 제쳐두고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하며 특정한 종합적 교리를 가정하지 않는 공공 이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롤스는 공공 이성이 잘 조직된 사회에서 공정하고 이성적인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공공의 정치 문화라는 개념을 탐구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해, 가치, 절차를 포함하여 민주적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이 공공 이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롤스는 정치적 합법성의 문제를 다루며, 정의의 원칙을 중첩된 합의를 통해 지지하는 자유로운 평등한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제3부인 "공공 이성의 재방문"에서 롤스는 다양한 비판에 대응하면서 공공 이성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정의의 정치적 개념과 보다 포괄적인 윤리적 전망인 종합적 자유주의와 구분합니다. 롤스는 중첩된 합의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 잘 조직된 사회를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관, 공공 토론, 교육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롤스는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와 헌법적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는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헌법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롤스는 헌법적 중요 사항에 대한 중첩된 합의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헌법적 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다른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논쟁의 공간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3. 결론 및 비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중요성과 그것이 다원적 사회에서 정의와 안정성을 촉진하는 역할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원적 사회에서의 정의와 안정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계속적인 대화와 시민들 간의 참여가 필요한 지속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치적 토론에서 공정함, 존중, 상호간의 대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잘 조직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원적 사회 내에서의 포괄적 도덕 교리의 다양성과 함께 정의와 안정성을 촉진하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기본 정의 원칙에 대한 중첩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이성의 사용을 정치적 토론에 적용하는 것을 탐구합니다. 그는 정치 영역을 종합적 교리와 분리하고, 기관, 공공 토론, 헌법적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롤스는 자유주의 원칙이 다원적 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에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비판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판은 중첩적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롤스의 중첩적 합의 개념은 다양한 종합적 교리를 가진 시민들이 정의의 기본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도덕적, 종교적 및 철학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합의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공적 이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롤스는 공적 이성의 사용을 주장하며, 모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성적인 논쟁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적 이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이의 한계를 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시각점이 배제되거나 주장의 공정성과 포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일부 비평가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개별적인 교리가 개인의 도덕적이고 정치적 신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인 것이 종합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롤스의 강조로 인해 개인의 심오한 신념과 그것이 공공 논의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이 헌법적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롤스는 정치적 리버럴 사회에서 헌법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다른 정치 체제에서 정의와 공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가들은 이 책이 권력, 불평등 및 경제적 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논의하지만, 구조적 불의와 재분배적 조치를 해결하는 데 덜 중점을 둡니다.

 

요약하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모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첩적 합의의 실현 가능성, 공적 이성의 정의, 종합적인 교리의 역할, 다른 정치 체제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권력과 경제적 정의에 대한 논의의 한계 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